보건복지,노동,여성 및 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합동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고용' 관련 업무에 역량을 대폭 집중시키기로 했다.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 실업 해소=노동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중개시스템은 대표적인 청년고용 촉진 대책이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함께 존재하는 미스매치 현상에 따른 고용난은 제대로 된 중개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학의 취업지원관 설립 계획은 입학사정관 제도와 더불어 내년 교육 부문의 가장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서 인사 노무관리에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혹은 파트타임ㆍ전임자 제도로 대학에서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등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창업ㆍ창직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연결 시켜주고 아이디어 비즈니스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근무제도 확산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전일제 근무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의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와 여성부의 '퍼플잡'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1일 2교대 근무 등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를 공공부문부터 확대해 격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내년 초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고 인사ㆍ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행태를 조절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내년초 여성부에서 먼저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도 쓰일 수 있게 직종과 규모별로 유연근무 모형을 담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서민 위한 사업 증대 =복지부는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 등 새로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세제혜택과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 이상이 위생점검을 요청하면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식품위생점검 요청제' 도입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소비자단체가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촉발된 '백신 자급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