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적극적인 경제정책 변함없다" 천명

성장 부작용 우려한 미세조정 실시될 듯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이 내년에 출구전략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공산당은 내년 성장 지향적 정책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국이 내년에도 올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만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성장전략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지향적 정책의 큰 틀은 불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자산시장 거품 등 올해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미세조정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조정의 개념과 폭이 중국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적지 않은 만큼 내년 실시될 중국의 경제정책을 놓고 출구전략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상 허용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강화 ▲주택가격 인하 유도 등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중국당국이 최근 발표한 핫머니 유입 규제 역시 출구전략의 전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회의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는 경제성장의 질 및 효율 개선과 함께 경제성장 패턴과 구조 개편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내년의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소비 및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늘리는 한편 수입과 해외투자를 늘려 외수를 자극할 것임을 강조했다. 투자와 관련, 정부 투자 못지 않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천명했다.

전세계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중국이 언제쯤 출구전략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체로 내년 하반기가 돼야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경제정책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거품 제거를 위한 미세조정안이 내년초 실시된 뒤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내년 중국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