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1년단축 저출산 해법될까

미래기획위가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년을 먼저 학교에 보내면 가정에서 육아을 부담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발달 속도，인지 속도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아이의 성숙도에 맞춘 교육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1년 단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취학시 혼란이나 학교시설·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 해에 두 학년을 한꺼번에 합치지 않고, 매년 25%씩 조기 취학시켜 4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시절 사교육비 격차로 벌어진 학생 간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면서 굳어지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영유아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 현상을 (취학연령 단축 등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매년 3월인 입학 시기를 다른 국가처럼 9월로 하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취학 연령을 한꺼번에 0.5세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상당수의 교육학자와 교육단체는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발달 상황을 무시한 경제적 관점의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5세 취학 제도를 가진 영국에서조차 조기입학에 대한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발달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과 교원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몇 년 전 조기입학이 사회적으로 유행했지만 결국 아동의 학습능력이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입학을 늦추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입학 연령이 단축될 경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유아들의 학습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조기 취학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대상이 1년 하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만 5세 취학 국가인 영국에서도 최근 '만 5세까지는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6세 이후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게 하는 게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고 상위 학교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계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