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선 운전면허 과목...'연비운전' 당락 결정

에코 드라이빙 선택아닌 필수
<중> '당근과 채찍' 해외사례

프랑스 '배기가스 할인할증제' 세금 감면
日 '마이너스 6%운동' 개인회원 300만명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세계 각국의 에코 드라이빙 정책은 운전자가 피부로 손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3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겨냥하면서 인센티브와 제재라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구속력이 없는 캠페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와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에코 드라이빙, 운전면허 과목으로=지난 2000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친환경 운전 정책은 이미 생활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2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영국은 운전면허 필기, 실기시험에 에코 드라이빙 과목을 배정해 기어변속, 정속주행, 급감속 등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 습관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고 있으며, 런던과 일부 도시를 배기가스 저 배출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실천 캠페인 '스마터 드라이빙(Act on CO2)'은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코드라이빙 국민운동본부 김경배 홍보위원장은 "친환경 차를 운전할 경우 대기오염 방지와 최대 3개월 가량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생활밀착형 홍보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배기가스 할인 할증제'를 도입해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고, 고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기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시된 가운데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5% 내외로 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에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는 미국에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에코 드라이빙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덴버주에서는 '드라이빙 체인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에코드라이빙 보고서를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협회를 출범시켜 시민에게 직접 교육을 통한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에코드라이브 측정기, 가상운전테스트, 홍보 제작물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일본, 아시아 환경공동체 구상까지=에코 드라이빙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국가 차원을 넘어 아시아권에서의 친환경 중심 국가 역할을 지향하는 에코드라이빙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환경 대국으로서 아시아 신경제를 주도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30년까지 환경 관련 시장 규모를 3130조원으로 설정하고, 자국 국제협력은행(JBIC)의 에너지 절감관련 펀드 등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코 드라이빙 운동에서도 이러한 포석의 일환으로 용어 정립과 지표 확정부터 지원 장치 보급 추진을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해 연비를 통한 경제성 제고와 친환경 트렌드 주도를 통한 국제사회 입지 강화하고 있다.

'마이너스 6% 운동'이 대표적이다.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 현재 300만명 정도의 개인회원과 3만에 육박하는 단체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의 에코 인디케이터 장착 등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제운전자를 의미하는 에코 마이스타 제도를 통해 연비 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친환경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이러한 제도를 파급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