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우선 공급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위례신도시 주택공급에 대해 토지비율만큼은 경기도민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당초 30%를 해당건설지역 기초단체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개정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20%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 방지 및 서울 주택난 해결한다’는 명목아래 ‘99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공급한 반면 경기도내 주택은 30%만 경기도민에게 우선공급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 주택수 등의 역전현상이 초래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 할 시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다.

현행 지역우선공급비율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은 38%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64%의 주택을 공급받는 반면 경기도는 62%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36%의 주택만을 공급받게 된다.

85㎡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는 서울이 많으나 85㎡초과 1순위 청약대기자는 경기도가 1.5배 많으므로 평형별 1순위 자격자 비율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만가구는 경기도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적용시 서울특별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시?군 우선공급 후 다음 순위로 광역자치단체 도입을 건의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