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내년말까지 '자본의 질 강화방안' 마무리 조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최고기구인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수장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Tier1 핵심형태는 보통주와 잉여금으로 구성하고 핵심형태는 50% 이상, 보통주는 의결권부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보통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보통주 추가 발행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흡수력이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강화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그러나 은행 자본이 보통주를 중심으로 강화될 경우 손실흡수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부채성자본은 손실흡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핵심기본자본 변화를 이용해 국내외 주요 은행들의 자본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국내은행의 핵심기본자본 비율은 7.0%에서 9.6%로 영국계은행(5.6%∼7.6%)나 미국계은행(2.3%∼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비춰볼 때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자본의 질'을 강화하더라도 Tier1 내에서 보통주 자본 비중이 큰 국내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 비중이 높은 영국이나 미국계 은행들에 비해 규제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