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자본의 질' 강화해도 국내은행 영향 크지 않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바젤감독위원회가 '자본의 질'을 강화하더라도 핵심자기자본(Tier1) 내에서 보통주 자본 비중이 큰 국내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 비중이 높은 영국이나 미국계 은행들에 비해 규제부담이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내년말까지 '자본의 질 강화방안' 마무리 조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행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력이 예상보다 미약했다는 비판에 따라 G20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자본의 질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최고기구인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수장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Tier1 핵심형태는 보통주와 잉여금으로 구성하고 핵심형태는 50% 이상, 보통주는 의결권부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보통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보통주 추가 발행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흡수력이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강화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은행이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면 레버리지가 낮아져 총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하게 되고 은행은 이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 자본이 보통주를 중심으로 강화될 경우 손실흡수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부채성자본은 손실흡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핵심기본자본 변화를 이용해 국내외 주요 은행들의 자본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국내은행의 핵심기본자본 비율은 7.0%에서 9.6%로 영국계은행(5.6%∼7.6%)나 미국계은행(2.3%∼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비춰볼 때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자본의 질'을 강화하더라도 Tier1 내에서 보통주 자본 비중이 큰 국내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 비중이 높은 영국이나 미국계 은행들에 비해 규제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