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온실가스감축 신중론 제기...임투세 유지 재차 강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내달 17일 온실가스감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조찬강연에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감축의 실천 주체가 과연 (감축목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달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목표치를 ▲8% 증가 ▲동결 ▲4% 감소 등의 3가지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인 4%감소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장관과 지경부, 재계에서는 감축목표치가 높을 경우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 과연 우리 경제의 비용은 얼마인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에 비치는 효과는 얼마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5일 대통령 주재 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최종안을 보고하고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재계와 중소기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시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중견화, 중견기업의 대기업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넘자마자 바로 대기업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좀 여지를 둬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도록 최저한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이나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