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하나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개최…서울공공관리자제도 도입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뉴타운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합리적으로 변형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회을 갖고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을 모색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과 최성태 서기관을 초청해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최성태 서기관은 “그동안 뉴타운사업은 현실을 반영치 못한 사업추진절차, 불합리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 때문에 조합내·외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구역지정 때부터 공공이 개입해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방법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금운영계획, 설계변경내용, 사업비 변경내용 등 15개 항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한편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비 및 개인분담금을 사업 초기부터 예측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시계획권한이 서울시와 달리 각 자치단체장에 부여돼 있어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추진절차와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기뉴타운 해당지역 관련자들은 공공관리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했지만 일괄적용은 어려워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서울시 시범사업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기뉴타운사업에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