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무슨 이야기 오갈까?

경제협력, 인권보호, 자연재해 등 문제 논의될 예정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3~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간 회의에선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관계, 안보, 재난구조와 인권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이번 회의는 태국 반정부 시위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어렵사리 재개된 것. 최근 반정부 시위 지도자들이 이번 아세안회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경제공동체 달성 위해 한 걸음 =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까지 EU(유럽연합)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아세안 정상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서명을 할 예정. 그러나 태국과 필리핀 사이의 쌀 관세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경우 협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 간의 자유무역지역(FTZ)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아세안-중국 간의 지적재산 협정 등을 포함한 총 42개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권보호-분쟁조정 기구 설립 = 아세안 인권보호장치(ASEAN Human Rights Mechanism)도 이번 회의를 통해 설립된다. 그러나 이 기구는 회원 국가들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 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 회의에선 그 동안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이슈였던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얀마 문제 역시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얀마 총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미얀마 군정의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연재해 문제도 주요 이슈 = 최근 필리핀과 인도가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자연재해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아세안+3회의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개 동남아 국가들과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EAS엔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한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