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弗이상 外投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300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평택 안성 동두천 파주 김포 등 경기도 주요 도시의 非산업단지 지역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경부는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허용 ▲토지 임대기간 5∼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토지임대료 토지가액의 4∼5%에서 1%로 인하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조건(1000만달러)의 한시적 폐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투자로 인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자체들이 요구에 따라 대규모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 기타 지역에선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했으나 이를 특례조항이 포함시켜 적용을 배제토록 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정한 입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변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으며 그 동안 지자체들이 요구가 많아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대규모 투자' 수준으로 3000만 달러(약 354억원)이상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은 아래와 같다.

▲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옥천동, 현수동, 발화동,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 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