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OC 길게보고 멀리 생각하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목표를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외교통일 분야가 14.7%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R&D와 보건복지 분야가 각각 10.5%,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OC 부문은 3.5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되었는데도 올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교통시설 예산은 1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SOC 재정 투자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예산 가운데 SOC 비중을 금년 8.68%에서 2013년에는 7.96% 수준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조세수입 증대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로 재정 지출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복지?교육?국방 등 다른 부문의 재정소요 증대로 SOC 예산 확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투자 확대, SOC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先)투자의 확대를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로 상당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현재 상당수 민간투자사업들의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6~7년전 제안돼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10조원 규모의 수도권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권의 투자(대출) 기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건설사업에 민간건설사가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조기준공을 유도하는 민간선투자도 금년 목표 1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00억원 수준의 미흡한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통부문 SOC 예산 축소는 과거 공공건설 현장에서 빈번했던 공기지연 현상을 재연할 가능성조차 있다. 감사원은 공사 중인 광역철도 9개 사업(2007년 말 기준)의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4~19년 지연됨으로써 공사구간의 교통혼잡 가중, 개통 지연에 따른 사회적 편익감소, 투입예산의 장기간 사장 및 시설물 노후화를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의 적기준공과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SOC 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SOC 축적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속적인 SOC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과 부대ㆍ부속사업의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선투자 활성화의 관건은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기지연은 장기계속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사업 중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선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SOC 투자에 따른 효과는 단기간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적정한 투자시점을 놓치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SOC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적정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