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쌀값 불안·4대강 사업 부당성 ‘집중 포화’

美쇠고기 등 수입축산물 검역 부실 문제도 도마 위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여상구 위원은 “최근 산지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쌀 수급 현황과 소비진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안으로 조기관세화를 조속히 실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쌀소비 증대 위해 쌀가공식품 생산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2년까지 쌀 소비의 10%까지 가공용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쌀 생산비는 0.86% 인상에 그치면서 정부의 통계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 정도에 비해 쌀 생산비가 턱 없이 낮다"며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는 겨우 0.86%인상에 그쳤다”며,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사해서 공개한 쌀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생산비가 농민단체보다 10a당 약 37만원에서 51만원 가량 적고, 80kg 정곡기준으로는 6만5000원~ 1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당성 논란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 농민피해, 농산물 생산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며 “국내 농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3년간 다이옥신, 클로람페니콜, 클렌부테롤 등 발암물질 발견으로 식품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회수대상이 된 수입축산물의 유통량이 약 483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가운데 회수된 수입축산물은 약 245톤에 그쳤다. 결국 238톤이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소리다. 회수율이 겨우 절반에 불과한 상태다.

수입 당시 검역을 통해 위해(危害)수입축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검역 후 문제가 발생해 회수조치에 들어가거나, 언론보도나 해외정보를 통한 검역강화조치를 통해서야 뒤늦게 위험물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밖에 ▲산지 소가격과 소비지 유통가격은 가격폭 큰 이유, ▲중국산 백삼농축액이 홍삼농축액으로 뒤바뀐 불법 유통실태, ▲중국산 인삼에서 맹독성분이 89배나 검출된 문제, ▲첨단검사법이 없는 검역병원체 79종의 검역 무풍지대 문제, ▲농식품부의 생산량 통계의 정확성과 관측능력이 미흡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