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예산대비 효과 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신고건수는 5744건으로 이를 통해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천6백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 된 것이 3151건, 고발조치 565건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방법은 PC통신이 가장 많았고, 우편방문, 전화, 방문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소요 예산 대비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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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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