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관련,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10.28 재보궐 선거와 관련, 어제 10.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이나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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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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