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연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관련,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가장 약자다"며 "아동 성폭력은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10.28 재보궐 선거와 관련, 어제 10.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이나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청사전경 미국산 쇠고기 급식과 관련해 청사 구내식당에 미사용 이유, 청사전경대 급식에 사용여부 등을 물었으며,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청사 구내식당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데 정부가 위탁업체에 대해 특정국가 쇠고기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