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장애인아동 시설서 2년간 87명 사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07년~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내 간호사의 업무과다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폭력·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위생 상태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342개소를 조사한 결과, 2007~2008년 2년 동안에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시설에서 17명의 아동이 사망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5명씩 사망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생활 장애인의 의료기관이용(입·퇴원처리)을 돕고, 많은 의약품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필요 하다. 그러나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과하고, 중증·아동 장애인 150인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체벌,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이 발견돼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위생 상태도 심각했다.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칫솔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별 장애수당으로 구입한 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장애수당을 시설 내 교회헌금, 십일조, 단체회비 등으로 사용해 수급대상자인 장애인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