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년만에 기업 M&A 심사기준 강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17년 만에 기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손질한다. 기업 M&A가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 간의 M&A가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수정에 나섰다.

미 금융당국은 현재 기준을 좀 더 단순하고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존 라이보위츠 FTC 위원장은 "기업 합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특히 합병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분석 기준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금융당국은 규제당국의 합병 승인 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행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버트 포어 미국 반독점 협회(AAI) 회장은 "이번 수정안에서 기업 합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 규제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틴 바니는 강력한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반경쟁적인 기업 합병으로부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