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가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분석했다.

또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단기부동자금 증가와 대체투자 부재,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 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저금리기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세제완화, 도심권역 개발호재 등 주택시장 상승요인이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의 초기상황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금리정책보다는 지역과 소득계층을 선별하려 조정하는 정책과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