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율 높은데..안전예산 2059억 삭감"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 철도 등 교통안전 예산을 2056억 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국토해양부의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도로와 철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1조889억 원에서 내년에는 8833억 원으로 19%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안전 부분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 30억 원, 안전시설 정비 62억 원, 위험도로개량 71억 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 15억 원, 낙석 및 산사태 위험정비 66억 원 등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철도시설유지보수 380억 원, 철도시설개량 965억 원, 철도건널목위탁관리 23억 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50억 원 등도 삭감됐다.

조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 6000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의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