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은 소득하위층 증가.. 상위층 감소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어난 것으로, 올해 2.4분기 가계지출 증가율(1.7%)의 10배를 넘는 것이다.
특히 2.4분기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7만589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4% 늘면서 2004년 1.4분기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은행권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난 건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 비제도 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가 늘어난 것도 이자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감세법안 시행으로 인한 혜택은 중상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경상조세 지출은 올해 2.4분기 월평균 8만191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줄었다.
그러나 소득수준별으로 볼 때 하위 60%인 1, 2, 3분위의 경상조세는 작년 동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위 40%인 4, 5분위는 줄어들었다.
분위별 경상조세는 1분위가 월 9689원으로 2.5%, 2분위가 2만5445원으로 4.4%, 3분위가 5만2584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지만, 4분위는 8만7478원으로 0.2%, 5분위는 23만4282원으로 1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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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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