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12월 착공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공사가 오는 12월 시작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4단계 제도개선 및 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올해 12월 중에 착공키로 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으로 건설됨으로써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56만 도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제 4단계 제도개선(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에 대해 기존 방식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제주도가 요청한 핵심과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취지를 감안,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4단계 제도개선 방식은 현행 법률 1164개를 전수조사해 이양기준을 통해 이양가능법률을 도출하는 포괄적 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집행적 업무 이외에 정책결정권까지 넘겨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완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양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확보의 자율성 제고 등 재정대책 보완을 추진하고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모듈 설정 등 제주도가 스스로 권항이양에 상응하는 규제자유화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 제주도에 대한 해외 유수학교의 호응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1단계 시범학교 설립 운영·방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2011년에 개교하는 시범학교는 당초 3개교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교 시기는 유치학교의 희망을 고려, 3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

이날 보고에서 변정일 JDC 이사장은 유치가 확정단계에 있는 영국의 노스 런던 칼러지에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외에 미국 동부의 명문학교인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 세인트 조지스 스쿨(St. George's School) 등이 양해각서(MOU) 체결 의사를 표명해 와 유치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