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확실성 속 경기회복세 이어갈 것"

이현정 기자

입력 2009.09.08 12:00

수정 200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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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개선흐름이 가시화되면서 수출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도 금융시장 안정·고용여건 개선·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따라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이 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일본, 유로지역 모두 3분기 이후에는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것.

개도국 경제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8%대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진, 저축률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보고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등이 금융기관 부실 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 역시 회복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최근의 안정세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유동성 공급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향후에도 안정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들이 일부 회복징후를 나타내는 등 신용위기는 완화되고 있지만 7월말 미국 상업은행들의 현금보유수준이 리먼사태 직전 대비 3배 증가한 반면 실물부문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는 등 신용경색이 완화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65~75달러대의 박스권을 유지하다 향후 세계경기 회복이 진전되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단기적인 수급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작년과 같은 급등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경기, 불확실성 '여전'=국내경기는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외환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도 투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투자 역시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민간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개선되겠지만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보완 역할을 했던 공공건설투자는 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고용시장 역시 추경의 일자리 사업 효과로 상반기에 비해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월에 종료되는 등 12월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 구조조정도 고용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보다는 고용회복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로 하반기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시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확장적 금융정책의 결과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려 특정 자산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중 자금흐름과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