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할 전 위법행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

LG화학이 현 상태로 분할되기 전 비닐 원료값 담합에 가담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LG화학이 "과징금 98억원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된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해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2001년 4월 구 엘지화학으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산업재 사업부문 등이 분할돼 신설됐으므로 구 엘지화학의 2001년 4월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7개 유화업체가 1994~2005년 비닐 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등의 판매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2007년 말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LG화학은 "분할 전 업체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옛 엘지화학은 2001년 4월 석유화학 및 산업재 사업부문(LG화학)과 생활용품 및 화장품 사업부문(LG생활건강)으로 분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