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난 중소업계 지원 방안 잇따라
중국 정부가 수출부진으로 영업난에 허덕이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침을 공개했다.
25일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융자업무관리방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수출기업 자금융자를 보증할 기구가 지방정부에 의해 신설되고 기존 보증기구들의 보증업무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대출금리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증기구가 수출기업의 은행 융자를 담보할 경우 정부는 보증금액의 2%를 보증기구에 지원금으로 주기로 했다. 보증기구 입장에서 보증을 늘릴 경우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보증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은행 대출 이자의 절반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 담보기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출자액의 30%를 지원함으로써 지방 담보기구 설립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위기에 빠진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국은 수출보험범위를 늘리고 보험율을 낮추는가 하면 지난달부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했으며 최근 10개월간 7차례에 걸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최대치인 17%까지 올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들에게 감세 및 복지정책 강화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대부분이 영세 수출기업인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80%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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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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