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中企 지원 강화 발표...효과 있을까

중국 당국이 불경기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민간 중소기업들에게 감세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돼온데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국유기업들에게 밀리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대부분이 영세 수출기업인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80%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상하이데일리는 중국 국무원이 19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감세를 실시하는 한편 종업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신규대출액 5조8000억위안 가운데 중소기업에 할당된 대출은 1조위안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은 창업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이 될 차스닥(창업판)을 10월말경 설립키로 하고 상장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은 정부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세수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선언했으며 실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