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운영 방향 구체적 실행 방침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고 곧바로 후속 대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됐다"며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한 뒤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와 관련,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정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석폐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원을 배출하고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의석을 갖는 형태의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정당에 따라 득실이 있게 마련이며 지금까지 지역별 득표율을 본다면 한나라당이 불리하지만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할 일이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거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1년에 두번 치르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조정해도 국가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며 "선거를 전후해서는 상대방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정책제시나 예산편성에서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포괄적 접근방식은 종래의 단계적.부분적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모두 합의함으로써 완전한 핵폐기의 종착역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간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과도한 재래식 군비가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남북 모두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래식 무기 감축은 남북 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