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 착수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이달 말부터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확정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사작업에서 정부는 각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조사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취득원가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말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지역별 실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Q&A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작업을 통해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취득원가를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가격평가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통해 국가자산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