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파업 노사합의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름휴가를 마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전망이다. 강성노선의 민주노총과 완성차 및 대규모 사업장이 손을 잡고 벌인 파업은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공멸의 사신(死神)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끞관련기사 3면
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2007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ㆍ수출 차질액'보고서에 따르면 '민노총+완성차' 노사분규는 역시너지를 내며 한해 동안 발생한 생산 및 수출차질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2003년 2조4972억원에서 2004,2005년 1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006년 3조324억원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2007년에는 1조4395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차질액 1조4395억원, 비제조업 매출 1691억원을 포함 총 1조6085억원이 직접적인 차질액을 보였다. 간접생산 및 매출차질액은 총 671억원, 수출차질액은 4억5000만달러(당시 한화 4046억원)이었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차질에서 자동차업종이 1조2357억원의 생산차질과 3891억원의 수출차질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중 현대기아차가 87.2%를 차지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92개 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산하는 68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면 45개 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산하 38개 사업장에서 1조4261억원으로 전체 생산차질액의 99.1%, 매출차질액의 100%, 수출차질액의 100%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점거파업으로 쌍용차는 생산차질액만 3160억원이 발생했고, 기아자동차도 6차례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37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 특히 완성차사의 고질적인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노동운동을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유도ㆍ변환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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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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