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쌍권총 언제 꺼낼까..지준율+총액한도대출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축소'과 '지급준비율 상향'이라는 쌍권총을 언제 꺼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원화 유동성 및 외화유동성에 대한 미세조정을 거의 마친 단계에서 마지막 카드인 금리인상을 제외하고는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지급준비율 상향 외에는 다른 유동성 흡수 방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경기회복 및 일부 자산버블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출구전략 시행 시기와 방법을 고민중이다.

한은은 당초 6조5000억원이던 총액한도 대출을 지난해 10월 9조원으로 확대했고 올 3월에는 10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총액한도 대출은 한은이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의 경우 총액한도대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지준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원상회복하는 차원의 출구전략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준율은 은행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의 수신액 대비 비율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은은 물론 금융업계 전반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할 경우 올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아예 찬물을 뿌리는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최근 통안증권 발행 증가 등에 대해 "통화긴축정책의 일환이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본격적인 경기회복, 자산버블의 심화 등이 동반될 때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