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파생상품 제도개선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2009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건전한 제도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기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기의 주요한 발생원인 중 하나가 CDS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관리의 실패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며 "작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구조화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연구를 지속하고 파생상품의 발행, 유통, 분쟁의 각 단계별로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LS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안에서 증권과 증권연계증권 사이에 양방향 규제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구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거래표준화·청산기능 집중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주제로 대화가 이뤄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