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으로 에너지빈곤층 해소"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제4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빈곤층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가구 수를 오는 2030년 0%를 목표로 올해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광열비를 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전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올해 7만 가구에서 2013년 36만5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에너지복지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 민관공동 참여 ▲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에너지 효율제고와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을 지원하고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보수 또는 교체하기로 했다.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과 관련,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 를 추진한 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민관공동 참여 체계 구축 등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 에너지복지예산 재원의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와 관련, 관계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등유, 연탄, LPG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