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확산·글로벌 교역 감소 '경고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가 또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세계 무역기구(WTO)의 보고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동안 24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실행한 무역 제한 조치는 총 84건으로, 신종플루로 인해 취해진 조치들을 제외하더라도 같은 기간 24건을 기록한 자유 무역 조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역을 제약하고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WTO는 또 전세계 교역 감소 규모를 당초 예상치인 9%에서 10% 상향 조정하고, 경제 혼란이 지속될 경우, 반덤핑 조사도 급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반덤핑 조사 건수는 2007년에 비해 28% 가량 급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 위기로부터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정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덤핑 조사나 수출 보조금 지급, 관세 인상 등 WTO 규제를 교묘히 피한 보호무역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를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던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정상 간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호무역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으로는 낙농제품을 중심으로한 농산물과 철강, 자동차, 화학, 플라스틱, 섬유 및 의류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