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법관독립 최대한 보장해야"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1일 "재판 진행에서 법관의 독립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원행정처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사법제도는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설령 만들어져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과거 사법 제도는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졌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며 변화를 요구받게 됐다"고 지적하고 "변화 과정은 부득불 법원 가족의 더 큰 희생과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약력※

▲경북 군위(58·사시 15회)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現)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