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기업 구조조정 강화, 자원개발 및 M&A 펀드 조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주력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경제운용에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추경편성과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한 결과 경기급락세가 진정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아직 경기회복세는 미흡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올해 연간 성장률을 -1.5%로 조금 올려잡은 것은 그 증거이다.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심각하게 나빴던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판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면 경기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가 상반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특히 유가 급등시 가계 등의 실질 구매력 저하가 예상되고 수출이 전체 GDP에 45%가 넘은 대외의존도로 여전히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딘 것도 정부가 쉽게 출구전략을 짜지 못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한시적인 대책은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대신 그동안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것이다.
　
오는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4만 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퇴출기업을 가려내는 일이나 오는 10월에는 석유공사(1000억원), 광물공사(100억원) 등 공기업이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는 것,품ㆍ소재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펀드를 만드는 것은 모두 위기이후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들로 꼽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40조원 한도)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한은-금감원간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등 감독기관간 공조기능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G-20등의 국제적 논의와 연계해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해 관리한다. 오는 9월엔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담은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작성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월말 현재 15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ㆍ한국은행이 직접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8월말까지 회수하는 대신, 은행이 스스로 해외차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의 안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이슬람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은 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7% 상승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 지수 가중치 조정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창업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지원금액대비 최고 10배나 많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는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는 물론 자영업자 및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