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지갑 풀려면 M&A 집중…당근보다 규제철폐"

'국내에 공장 짓기(그린필드형)' 위주의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수합병(M&A)투자와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업 투자위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하며, 인센티브보다는 규제 철폐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조세 감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에서 'FDI 유치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문 교수는 "경제가 선진화 단계에 이를수록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인 FDI가 산업구조 고도화애 더욱 효과적"이라며 "FDI를 놓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의 시급한 문제 해결과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7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 규제 철폐 ▲글로벌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는 조세감면 ▲정책적 일관성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물류관련 인프라 조성 시급 ▲노사문제 관련 사회적 안전망 확보 뒤 원칙적으로 접근 ▲비좁고 값비싼 용지문제 해결(경제자유구역 등) ▲반외국정서 해소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정부가 서비스업, M&A형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세계적인 추세가 M&A형투자가 주류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기준 전세계적 FDI가운데 67.3%가 M&A형 투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3.6%에 그쳤다. 지난해 M&A형 투자도 37.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대진 지경부 투자유치과장은 "한국 국민 정서상 M&A형투자는 외국기업이 국부를 가져간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면서 "이같은 반외국정서 해소가 시급하고, M&A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우리나라의 FDI규모는 40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45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