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장기화땐 경제손실 5조 넘어"

삼성경제연구소 전망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5세∼29세 청년실업의 경제적 비용이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실업 문제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년실업 장기화 되면 경제손실 '5조원'= 삼성경제연구소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고용경색 터널, 출구를 찾아서' 심포지엄에서 손민중 연구원은 청년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5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에 따르면 25세의 청년이 1년간 실직 상태에 놓이면 1인당 38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들의 실직이 장기화 될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해당 실직자의 전(全)생애 손실은 2억9000만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청년실업자인 17만명의 10%가 장기실업 상태에 놓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약 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단기 실직 손실인 3800만원은 대졸 평균 초임과 4대보험료, 미 취업시 발생하는 자기개발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중ㆍ고령자,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 역시 화두였다.

태원유 수석연구원은 장기근속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별 선택형 임금피크제도입 ▲재고용 제도 도입 ▲학교 환경미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활로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자산담보부대출 대상 확대 ▲체계적인 귀농 적극화 ▲해외 취업이민 지원 등을 내놨다.
　
◆정부 일자리 정책 '답답' =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각 부처가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낭비와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는 등 부처간 업무조정에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국가적으로 창출과 고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면서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가)해결된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 부처간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뒤 사업조율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년실업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손 연구원은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사업, 지식경제부의 1인 창조기업,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 사업등은 유사한 정책목표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긴급대책을 위주로 정책을 수시 발표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