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 논의 중단해야”

경영계 여당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 반발

경영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토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입장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경영계는 입장문에서 “비정규직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정규직 노동시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정규직 제한기간 연장’이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의 한시적 유예’는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한나라당이 한시적 유예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제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적립금 소진을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악화시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균형적인 노동시장 개혁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도입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굳이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면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