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제통화제도ㆍIMF 개혁 필요"

한승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금융연합회(IIF) 폐막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제통화체제 개선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파생상품제도가 서구보다 발달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한국도 시장침체를 겪어야 했다고 술회했다.

한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대외채무에 대한 미국 달러 의존도가 높았던데다 2430억달러라는 상당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때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 있다는 낙인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경제가 건전해도 대외투자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위기를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최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으로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달러 확보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통화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IMF기금을 사용하는데서 기인하는 낙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IMF 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 위기가 반세계화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강한 금융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며 ▲아시아지역 국가들간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의 불가피성을 들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