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천헌금' 이한정 前의원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 형량을 6개월 낮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