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구조조정 지원체계 일관성 높여야"

"기금, 펀드 등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펀드, 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되, 설립 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해서 정책지원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구조조정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은행 또한 기업의 잠재부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등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동시에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현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작년 4분기 경기 급락에 비해선 나아진 형편이고 바닥에도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도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을 볼 땐 당장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신용경색 완화 등을 위해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위기’ 해소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경기회복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현재의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그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보다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