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블시대 '무수익자산' 해결 나선다

최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로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의 다음 단계로 과거 버블(거품)경제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무수익자산(legacy assets)'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위기 이전의 버블 시대의 유산으로 내려온 부실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신속하게 청산, 은행들이 재무구조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미국 대형은행들이 충당해야 할 7460억달러의 추가 자본조달 여부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버블시대에서부터 내려온 부실자산 처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민관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참여할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초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민관합동파트너십 펀드의 개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펀드의 공동투자자로 나서면서 동시에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간펀드를 설립하는 것 역시 쉽지않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펀드의 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과연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양대 기관의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집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독립적으로 관련 규정과 집행 일정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FDIC는 이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없이 10억달러의 주택모기지 채권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FRB도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무수익 자산들을 새로운 자금으로 갚는 형태로 청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버블시대의 유가증권에 대한 지원은 FRB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 관계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한 구제조치와 자본조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적절한 보호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