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과 관련, “금융불안의 재연 가능성과 경기부양 효과의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지극히 큰 부담을 주고 수출 둔화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현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바닥론’ 등을 감안한 듯, “단기적인 경기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배드뱅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 당국의 규제 유예 등으로 부실이 표면화하지 않고 누적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정부의 '위기 대응'책에 대해 “당분간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앞으로 경기 안정세가 유지되면 확장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불안을 감안해 외화유동성 경색에도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대해 수입가격 하락과 환율 효과 등을 이유로 20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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