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조금 지급 오늘 '판가름'

대당 100만원의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오늘 국회에서 결정된다.

노후차 세제지원 제도가 대형차를 살수록 세금인하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반환경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되던 경차 보조금이 되레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조금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편성안을 확정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제시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예산은 300억원이지만 지난 예결소위에서는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조금은 대당 100만원씩 3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당초 거론됐던 100억~150억원에 비해서는 2배가량 늘어났다. 친환경을 위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를 살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지원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노후차 세제 지원과 동일하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오는 7월 보급용 차량이 본격 출시된 이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오는 7월 아반떼를 기본 모델로 한 LPI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추경을 짜느라 아직 보조금이 논의되지 못했지만 단품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제일 높게 분류돼 있다"며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경차 보조금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미 경차는 세금을 다 면제해 주고 있고, 하이브리드카도 최대 330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경예산이 빡빡해 반영이 녹록치 않다는 것.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조금은 재원이 빡빡해 현재로서 결론내리기 불투명하다"며 "재원 등의 문제가 커 잘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