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비과세저축 허용해야"

업계 서민금융지원 확대 위해 규제완화 주장

저축은행도 비과세저축을 허용해 서민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비과세저축 등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협은 최근 정부의 비과세혜택에 따라 신용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국 1554개 신협 및 지점에서 무점포 저신용자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도 신용등급 7~8등급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생계비 대출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은 커녕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로 인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예대마진 때문이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비과세저축을 허용해준다면 7∼8%대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이 비과세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도 저축은행의 비과세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세수감소 요인 등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비과세저축 허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