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논란 커져

홍준표 "추인 받아야" VS 임태희 "상임위 통과될 것"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한나라당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혼돈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의총을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당론 도출은 실패했다.

이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 벌인 여당 내 대립구도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와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부동산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폐지하면 투기꾼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무 당정 협의후 바로 시행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며 "그럼 국회는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한다, 당정협의를 거쳤더라도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며 "추인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파를 대표하는 남경필 의원도 "정부가 결정하면 여당은 따라온다는 등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며 "투기를 활성화 시키는 우려가 있다, 법도 바꾸지 않고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것으로 징벌적 과세는 적합하지 않다" 며 "단 1가구 1주택은 세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유에는 중과세가 맞지만 거래에는 부담을 낮춰야 이전이 원활히 되고 집 없는 사람도 새 집을 마련한다" 며 "이견은 있지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사실상 의총을 한 번 더 가질 뜻을 피력하는 등 당내 논란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