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무역 완전 중단" 경제 영향 미미

북한이 5일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보여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무역은 납치문제와 2006년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마다 급감해 현재 한창때의 1%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중단되 바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양국의 무역이 완전 중단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가 한층 더 확대돼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대북 무역 총액은 정점을 찍은 1980년 당시 연간 1269억엔(약 1조672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년의 20% 수준에 그친 데 이어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8억엔이었다. 수입은 2007과 2008년 모두 전무했다.

수출은 재일 북한관계자가 설탕, 코코아 등의 식품과 의약품, 중고 타이어 등을 약간씩 보내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일 무역이 완전 중단될 경우 손해를 입는 것은 재일 북한 관련업체들이 될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데다 사치품 24개 품목을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작기계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무역 거래액 자체는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이 북일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무역액은 5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는 28억달러, 한국과는 18억달러로 양국과의 거래가 북한 무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은 해마다 증가해 2008년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는 석탄 2위는 철광석이 각각 차지했다.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 관계자는 "북한은 풍부한 철광석 등 광물자원으로 중국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경우는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과의 무역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