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황 겪는 중소기업 등에 4조원 풀어 자금난 ‘숨통’
올 1분기 중 이뤄진 조달사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인 19조2000억원이 집행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까지 이뤄진 조달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9조 1125억원)의 2.1배인 19조218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시설)사업 발주가 활발히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6조1415억원)보다 113%가 불어난 13조967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올해 목표액(13조8000억원)의 94.9%에 해당한다.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노력으로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은 물론 신규 시설공사도 지난달 말 현재 지난해 1분기 실적(7201억원)보다 190% 는 2조868억원이나 이뤄졌다.
물품계약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조9710억원)보다 106.1%가 증가한 6조122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올해 목표(16조원)의 38.3%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계약 등을 연초(1~2월)에 맺고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긴급입찰공고’제도의 활용과 가격조사 및 원가검토기간 등을 크게 줄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는 15~36일→13~34일 ▲공사계약은 24~95일→12~45일 ▲총사업비 검토는 30일→10일 ▲설계검토는 30일→7일 등으로 기간이 짧아졌다.
조달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곧바로 살 수 있는 단가계약품목도 지난해 26만4877품목에서 올해(3월까지)는 27만505품목으로 늘렸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발주지원팀’을 구성·운영(262개 기관, 299회 방문)과 고객간담회(54회, 2016명 참석)를 통해 조달사업발주 관련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1분기 중 물자대금으로 2조9300억원, 공사대금으로 1조 1225억원 등 4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공사발주 때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기준액을 국가기관은 50억원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중소기업체 자금대출지원을 위해서도 조달청계약서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Network-Loan대상은행을 3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보증조건도 완화했다.
조달청은 정부재정이 빨리 집행될 수 있게 선금 및 물자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 계약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수요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지원팀 활성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안내하고 부진한 사업은 원인조사·분석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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