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경제 체질개선 쉽지않다 - FT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표적인 수출경제 강국인 일본과 중국의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들 국가는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경기부양과 같은 일시적인 자극책 외에,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자체를 개혁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제 불안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두달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1.1%나 급락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수입도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된 요인은 중국이 원유 수입대국이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의 급락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수많은 제품의 최종 생산지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내 수입 물량은 공장 가공을 통해 다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은 향후 수출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중국의 생산 공정의 특징은 단순 조립가공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시장의 발전으로의 경제 체질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십년간 고도성장을 해온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왔지만 최근 이같은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정책의 변화나 산업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자연적 인구 노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특기할만한 것이다.

급격한 인구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최근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여력도 함께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으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민간 소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경제 체질의 재조정은 느리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전통적인 경제 모델인 비교우위 이론에서 무역을 통한 재화나 노동, 자본 등은 비용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유동적인 경제인 미국에서도 이같은 이동에 따라 약 0.4%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비용은 비유동적인 경제에서는 더 확대돼 무려 2%의 비용이 소모된다.

결국 중국이나 일본 등이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대의 국내총생산(GDP) 둔화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이같은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어 이같은 경제 시스템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