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결론' 申대법관 거취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사실상 관여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가 16일 나옴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부의한 뒤 징계수위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신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이번 '촛불 재판 개입' 파문에 책임을 지고 대법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취임해 자진 사퇴할 경우 역사상 가장 임기가 짧은 대법관으로 기록되게 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이 조사단 구성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지난 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원 안팎에서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원 외부 단체에서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법원공무원노조와 현직 판사 등 법원 내부에서도 꾸준히 용퇴 의견이 표출됐다.

신 대법관은 9일 오후 전개된 조사 과정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해 법원 안팎의 사퇴 압력을 못 견디고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튿날인 10일 자진 사퇴설을 일축하고 조사를 재개했고,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에서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막았다는 '청와대 반려설' 등이 급속히 전파되기도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